국회 예산처 "통계 기준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文정부 부동산 통계 수정 검토 중
예정처, 작년 소득통계 보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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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통계 기준을 바꿀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통계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간 흐름에 따른 분석이 달라져 정부 예산 집행의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실시 후 지출부문의 시계열을 축적해 이전 시계열과 연결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청은 앞으로 통계조사 방식을 변경할 때 시계열 불안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해 조사방식 변경 등으로 이전 수치와 비교가 불가능해진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보완 방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통계청은 가계소득 표본을 변경했고,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알리려 통계 기준을 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통계 개편을 두고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음에도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치인 5.95배로 집계되면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통계 개편을 추진했다. 바뀐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지난해 1분기 조사에서는 배율이 5.18배로 큰 폭 낮아졌다.

국회 예정처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 같은 통계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 수립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예정처의 지적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통계 기준 변경 검토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전세 통계도 개편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전세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계약 갱신을 하는 임차 가구는 별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토록 통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에 맞는 부분만 골라 통계를 활용한다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