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작년에 편성하고 정책은 올해 시행?…재정효과 떨어지는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련 산업규제 등 관리정책 시행시점과 재정투입 시점 사이 시간차가 있어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포함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보다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결산 기준 추경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총 3조3806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2016년 결산 기준 9145억원에서 2017년 1조1516억원, 2018년 1조5804억원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해왔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3조8868억원이 편성돼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투입 시점과 규제 시점에 차이가 있어 투입한 재정 대비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작년 추경을 통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의무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 정작 관련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서 TMS 설치 실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설비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설치비용 지원 예산도 편성됐지만, 정작 해당 규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예정처는 "관련 법령과 제도 등 규제수단과 정부 예산의 투입을 통해 추진되는 재정수단 간의 시차로 인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규제수단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