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전환율 강제 인하는 또다른 땜질책일 뿐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1월 법 개정 이후 4년만의 변화다. 지난달과 이달 초 임대차 관련법이 통과된 후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전환 추세가 가속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자 전환율 인하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달말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일종의 표준 이자율이다. 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지금보다 덜 내게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번 전환율 인하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억제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단기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것처럼 임차인의 고통이 덜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현장에선 전환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예견된다. 임대인 입장에선 수익이 신통치 않으면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 집으로 둘 가능성이 있다. 임대인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전세 보증금을 올린다면 전셋값 급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다. 이뿐만 아니다. 전환율을 강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와 집주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규계약에는 무용지물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소지도 커질 것이다.

무리한 임대차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자 또 다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규제 구멍을 메우는 땜질 정책이 또 나온 셈이다. 이렇게 반시장적 규제를 밀어붙이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니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 수요 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면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게 시장 원리다.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 인하해도 월세 전환 가속화에 제동이 걸릴 리 없다. 허점을 찾아내 편법만 양산될 뿐이다. 정부가 할 일은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 시장 원리에 맞춰 실효성 있게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집값 안정의 해법이자 정부가 정작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