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놓고 법 위반"… 與 "법적 무주택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청약 등 6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與 "母 병원치료 차원" 두둔나서


여야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부동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벌였으나 김 후보자와 여당은 위장전입을 제외한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두둔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6번에 걸쳐 위장전입 했다고 주장하면서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는)후보자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친이 부산에 거주하다 2010년 8월 김 후보자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2011년 1월 김 후보자가 이사를 간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위해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방 3개 32평 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어머니, 처제까지 총 5명이 함께 거주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은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문제 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평가했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기된)의혹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2004년 6월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으나 2009년 잠실로 이사한 뒤에도 배우자와 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은마아파트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는 "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 된 입장에서 엄마(배우자)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다녔다"며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통합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로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1주택자로 보아야 맞는다고 했다.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해당 아파트가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고 했다. 이날 통합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 "상습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 7대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돌아선 것을 문재인 정권이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같은 자리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개별납세자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그렇다"면서도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다.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국세기본법 81조 4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있냐"고 비판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원론적 이야기"라며 "탈루 혐의가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