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쇼크에 기름 부은 격… "전세난 더 심해질 것"

사실상 권고사항, 이행도 낮을듯
집주인 반발로 공급 감소 전망
결국 세입자 입장만 더 난처해져
온라인 여론 "정부 통제 도 넘어"




부동산시장 일파만파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보다는 최근 임대차3법을 비롯해 집주인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게다가 집주인들의 반발로 공급이 지금보다 더 줄거나 부담을 세입자에게 돌리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전월세전환율 4.0%를 기준으로는 66만6000여원이 월세지만 2.5%를 기준으로는 41만6000여원이 된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세 부담 증가와 새 임대차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 급격히 반전세로 전환되는 분위기 속에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전월세전환율 인하가 오히려 집주인들의 반발심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사항인 만큼 집주인들은 이를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 입장에선 세금도 늘어나고 임대기간도 늘어나고 수익도 줄어들어 전월세를 놓을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게 된다"며 "결국 임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임대차3법으로 재산권 행사가 크게 위축됐는데, 전월세전환율마저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월세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120만여명이 가입한 네이버의 한 부동산 카페에서 집주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재산세나 수리비만큼도 이제 임대비가 안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내 집인데 정부의 통제가 도를 넘었다"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누리꾼도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도 안놓고 비워두면 결국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전세매물이 갈수록 씨가 마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집주인의 우려대로, 수리비 등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의 품질 저하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수리를 안해주는 조항 등을 삽입하는 사례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부장도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 일부 민원이나 집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식으로 추진된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