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비율 62%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 것…재정건전성 악화 심각”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나라 살림을 사는 중장기 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에 따라 포함돼야 할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오는 206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예상했던 62%보다 훨씬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분야 실태분석과 장기 재정전망 분야 실태분석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간의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밝히는 자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감사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수정되는 연동방식으로 운영돼 구속력이 없고, 국회에서 계획을 심의하거나 사후 심사·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획에 포함돼야 할 통합재정수지 관리계획 대신 관리재정수지 관리계획으로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의미한다. 추 의원은 "통합재정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로 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는 또 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첨부서류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지표의 사례에서만 총괄 추정액을 제시할 뿐 산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허술한 나라 살림 계획에 나라 곳간도 휘청하고 있다. 올해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치솟았다. 지난 2015년 최초로 마련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과 같은 경우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2.4%까지 상승한다.

추 의원은 "지난 4년간 재량지출 증가율과 경상 성장률을 비교하고 당시 가정된 주요경제지표 하락 등을 고려할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한 62.4%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서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우리 채무비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각에서 불어난 나라 빚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다며, 차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용어로 공격하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