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의미하는 '노사 협력'과 '임금 결정 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할 때마다 청년(25~29세) 고용률은 각각 4.8%포인트(p), 1.3%p 높아지고, 실업률은 각각 3.7%p, 1.2%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경연 제공
최악의 한파를 맞닥뜨린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사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의미하는 '노사 협력'과 '임금 결정 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할 때마다 청년(25~29세) 고용률은 각각 4.8%포인트(p), 1.3%p 높아지고, 실업률은 각각 3.7%p, 1.2%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한경연이 앞서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에 담긴 결과다.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연령별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특히 2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3만4000명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4월(-2만1000명), 5월(-6만6000명), 6월(-8만9000명), 7월(-8만명) 등 5개월 연속 내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2009∼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 고용·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명했다. 실제 WEF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를 평가하는 노사협력 점수도 3.59점(점수분포 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30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