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전수조사 못한다면 통계 방식 변경 큰 의미 없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이후 달라진 임대차시장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통계 방식을 바꾼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며 "국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통계 탓'만 한다면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수치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정책에 맞는 부분만 골라 활용한다면 통계방식과 관계 없이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계 조사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통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만들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통계 방식을 바꾸기 전에 (기존의 방식에서) 정확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금은 매매가격이나 임대가격에 대한 통계를 낼 때 한국감정원은 모집단 내에서 샘플(표본)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세입자의 신고 중심으로 판단한다. KB국민은행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신규계약만 조사가 되고 재계약은 조사가 안 된다"며 "어떤 방법이든 전수조사가 아니라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매매가격도 강남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 재계약 건을 샘플에 넣어 보다 샘플집단을 다양하고 넓게 조사한다면 지금보다는 정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통계는 정치적 산술이다. 통계를 정치적으로 잘못 활용한다면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통계수치를 잡을 때 정확한 통계를 통해 정책을 수립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나오는 통계자료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지금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와 중개업소들의 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세시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정착한다면 지금보다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물량이 줄고 보증부 월세(반전세) 계약이 늘고 임대인들이 사전에 임대료를 올리다 보니 임대료 급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지수와 정부가 사용하는 지수가 차이가 있어 국민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통계자료들을 세금 징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나온 부동산 정책 자체가 현행 통계를 가지고 수립한 것인데,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니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을 들게 한다"며 "통계가 현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로 잡힌다고 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