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단계` 풍수해보험, 이번 수해 보험금 35억원 그쳐

역대 최장기간 쏟아진 기록적 장마와 폭우로 전국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랐지만, 이번 풍수해 보험 보상금 지급액은 35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63건이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를 보상해준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보조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판매한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주택(단독주택)은 19.0%, 온실은 9.1%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보험 가입률은 5000건으로 0.35%에 그쳤다.

가입 후 최장 3년 내 풍수해를 입지 않는 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도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는 점도 오히려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보험금이 적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이 손해인 경우가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 중복지원 가능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