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규제 늪 빠진 정부… 처벌보단 신뢰가 우선이다

정부가 호가 조작,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각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되니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듯 하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한 탓이다. 또한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감독기구'가 이르면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조직과 인력, 단속 권한 및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들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맞다.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 민생과제이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조사·감독·처벌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경찰서가 있어도 각종 범죄는 항상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게다가 또다시 부작용을 양산할 여지가 크다. 감독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처벌하면 시장을 위축시켜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고분고분하지 않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니 결국 헛발질이 될 우려가 크다. 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나 처벌로 틀어막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늪에 빠져있다.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하면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치밀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으니 불신은 팽배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시장불안 심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시장의 지지를 얻으려면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사건건 시장에 끼어들지 않으면 된다. 시장에서 보완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만 국민이 정부를 믿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