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협의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여야 공감대 형성, 예산 편성 속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과 4차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당정협의 계획을 밝힌 뒤 2일 만에 일정을 잡은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도 4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치적 동력을 얻자 최대한 신속히 결과물을 내고, 정부·여당과 멀어진 민심을 달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당장 추경 편성 작업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4차 추경에 적극적이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은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추경 편성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에서 진행된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이 옛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침수 (피해지원 금액이) 100만원,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만약 (피해지원)기준을 상향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4차 추경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 의원은 기재부가 4차 추경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의식해 내년 본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중재안도 냈다. 이 의원은 "예비비가 2조6000억원 정도 된다. 홍 부총리와 통화를 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복구 지원을 하려면 예비비, 기금 예산으로 얼추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 제도를 고쳐가면서 하면 초기에 추경이 실기(失期)하진 않을지, 그렇다면 본예산이랑 합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려면)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데 한두 마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세분화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린다"며 "추경에 매달리면 시간을 못 맞추는 수가 있다. 차라리 본예산에 집어넣는 방법이 더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결정하자는 의미다.

한병도 민주당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추경을 빨리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 역시 4차 추경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미 4차 추경 협력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신 야당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은 짚고 넘어 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으나 "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철저히 반성하고 재정 운영의 기본을 다시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