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렴한 기관 ‘착각’…"국민 신뢰도 바닥”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세청이 외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과 달리, 자체 평가에선 최상위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다수 국민이 국세행정을 청렴하지 않다 느끼고 있지만, 정작 국세청은 스스로를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한다. 기관마다 측정 대상 업무가 다른 만큼 해당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부패행위가 발생했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요인으로 해 종합점수를 발표한다. 기관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평가유형기관 중에서 종합청렴도에서 2015~2017년 4등급을 받았다. 그보다 아래인 5등급 기관이 1개 정도여서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이후 국세청은 작년까지 5등급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하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5등급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양 의원은 "2015년부터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국세청의 조직과 위상에 걸맞지 않게 매우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양 의원은 또 국세청의 내부청렴도 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내부청렴도는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5년 동안 지속해서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평가 유형 기관 중에서 항상 1위(2등급을 받은 2015년과 2016년은 1등급이 없었음)를 하고 있다. 내외부의 평가가 매우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평가를 종합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 즉 1등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신뢰 정도를 나타내는 201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30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세행정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과 정부의 신뢰도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