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文의 ‘제조업 르네상스’…쏟아지는 규제에 되레 `제조업 옥죄기’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입니다."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1년이 조금 넘은 현재 제조업은 쏟아지는 반(反)기업 법안에 벌벌 떨고 있다. 코로나19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거대 여당이 각종 규제법안을 밀어붙이며 국회서 독주를 이어가자 우려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제조업 살리기'가 아니라 '제조업 옥죄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만 27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정거래 위반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외에 이들 법안은 과징금 상향 등 한층 규제를 높인 것들이다.

또 근로자가 업무 외 휴가 중에 다쳐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하고, 1개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도 27건이나 발의됐다. 여기에 기업들이 쌍수 들어 반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법 관련 개정법률안 등 '경제민주화'란 양의 탈을 쓴 늑대 규제법안이 21대 국회 들어서만 300개가 훌쩍 넘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발로 자동 폐기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부동산 3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을 본 재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코로나19 경제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마당에 여당의 규제법안 처리 독주를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제조업 평균가동률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60%대 기록를 중이다. 지난 5월은 63.4%를 기록해 2009년 1월(62.8%) 이후 가장 낮았다. 3개월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9개월)와 2008년 금융위기(5개월)를 거친 이후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부터 공정 경제 등 문 정부 정책 자체가 제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이 올랐고, 제조업에 쥐약 같은 주 52시간 근무 단일화 등으로 기업을 꼼짝 못 하게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외쳤던 제조업 르네상스는 올해 들어 쏙 들어갔다"고 쏘아붙였다.

경제단체 관계자 역시 "작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이어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국내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