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부동산 국민공유제` 본격 작동…강남 개발이익, 강북 개발에 쓰인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했던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본격 작동한다. 서울 강남 지역의 대형 개발 사업장에서 기부채납으로 걷힌 공공기여금이 강북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다. 이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확정하고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이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로 된 것을 국가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광역은 30%, 기초는 20%로 바꿨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전 시장은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수년간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달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원순 전 시장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4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이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쓰이게 될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