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언유착`은 공작, `권·언유착`은 사실이 돼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자기 편 수사진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수사팀은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강요미수죄로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억지로 엮으려 했다는 의혹만 짙어졌다. 사법 사상 단 두 번밖에 없었던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이 머쓱해진 것은 물론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은, 한-이 두 사람을 검언유착으로 엮기 위해 여권인사와 사기 전력이 있는 자가 공모하고 '어용' 방송으로 전락한 두 방송사가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작'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MBC 방송은 채널A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비리를 안다며 접근한 제보자를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고 한 검사장의 발언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5일에는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방송을 관장하는 정부 고위직이 MBC방송이 나가기 전 전화로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나간다"는 말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여권뿐 아니라 정부고위직까지 검언유착 공세에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샀다. 6일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통화한 것은 방송이 나간 이후고 방송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도 통화 시각에 대해서는 '기억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한 검사장 이름을 팔아 과도한 취재를 하려했던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다. 유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이상,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몰아 권력비리 수사로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한동훈 검사장을 몰아내려던 '권·언 유착' 의혹에 모아져야 한다. 이제 검언유착은 공작으로, 권언 유착은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을 빌미삼아 총장지휘권을 남용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무리한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