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띄우는 민주당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통합당은 “뉴딜펀드는 관제펀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시중 유동성 자금을 한국판 뉴딜의 동력이 될 '뉴딜펀드'로 유인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해에는 (일본의 수출보복조치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펀드를 만들고 운영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니 민간 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다.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런 유동성 자금을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뉴딜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10% 가까이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뉴딜펀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법안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세제혜택 제공과 함께 뉴딜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가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의 14% 분리과세를 제시했는데, 국민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유도할 방안을 더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는 한국판뉴딜 재원의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더욱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이라며 "유동성을 미래형 핵심사업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안정적 수익처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뉴딜펀드를 '관제펀드'라고 평가절하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 한 채 가지려는 서민들에게는 온갖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 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2~3배 높은 이율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은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뉴딜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이라며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들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