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조국 백서…"조국 사태, 검찰 쿠데타" 주장하는 이유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모아 만든 '조국 백서'가 조국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찰의 수사를 '검란'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언란'으로 각각 평가했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5일 펴낸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하 조국 백서)은 발문에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조국 백서는 "정치검찰의 기획은 교묘했다"며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로 검증절차 없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여론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백서는 총4부로 이뤄졌다.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등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비검찰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며 검찰개혁을 예고한 문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고 썼다.

이어 언론을 두고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아마도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조국 백서는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이나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부풀려지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조 전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두고 "언론 매체들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다"며 "불공평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위선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며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며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