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틀 못 깬 공공참여재건축은 `빛좋은 개살구`다

정부가 4일 총 13만2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 정부 들어 23번째 대책이다. 핵심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35층으로 묶여 있는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5만 가구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여기에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2만 가구, 태릉골프장·서울지방조달청 등 공공 유휴부지 개발로 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로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공급 확대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공급은 놔둔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려 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재건축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늦었지만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정책 선회를 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를 그대로 놔둔 채 공공참여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핵심지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려면 재건축 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재건축 조합의 참여 없는 공공분양 도입만으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관건은 결국 사업성이다. 이전에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합원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재건축을 포기한 조합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을 모두 거둬들인다면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리가 만무하다.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목표를 성공시키려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업 추진을 막아온 규제틀을 깨야 한다.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믿음도 회복해야 한다.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공공참여형재건축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