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뉴타운 해제 지역도 2만 가구 푼다(종합)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이런 내용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그동안 '35층 룰'에 묶였던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이다. 정부과천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의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된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 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