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힘쓰는 통합당, 이상직 의원 겨냥 TF 구성, 법사위 의안정보 사전처리 의혹도 고발

미래통합당이 수적열세를 극복하려 국지전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통합당은 3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스타항공 편법증여 의혹과 임금체불 의혹 등을 파헤치는 '이스타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곽상도 의원이 맡았고, 정점식·윤창현·조수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원외인사로는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등이 동참했다. TF는 우선 이스타홀딩스가 자본금 3000만원으로 1년도 안 돼 100억원을 빌려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회장 출신인 이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기업이다. TF는 또 이 의원이 태국의 이스타 관련 법인을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취업 특혜와 체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3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출처 미상의 자본으로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 사들였고, 주식 매각으로 4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한다"며 "5년도 안 돼서 무려 13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스타홀딩스가 한 사모펀드로부터 80억원을 빌렸는데 이 과정도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며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특혜이고, 공교롭게도 당시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대출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곽 의원은 "이스타공항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시 항공정책실장 역임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마피아가 이스타공항의 자본잠식 상황에 대해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은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배임·횡령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 파산 위기인 이스타 항공은 1600여명 직원이 실직 공포에 떨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체불임금이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처리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이 법사위가 열리기 전 의안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이미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법사위를 열기 전에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대안입법으로 나머지 법안을 폐기한 것으로 기재가 됐다"며 "이것은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사무처가 부적절하게 사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새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서면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면동의안을 접수하면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하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대안'이란 표현을 입력하면 의결 전이라도 '대안반영폐기'로 표기된다"면서 "시스템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고, 순수한 행정착오였다. 책임질 일은 수석 전문위원이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