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단독 부동산법 처리, 정상적 48.6% vs 일방적 46.5%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을 배제한 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관련 법 처리 인식 조사(YTN 의뢰·조사기간 지난달 31일) 결과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는 응답은 48.6%,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은 46.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9%였다. 정상적 결정과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내인 2.1%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통합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59.0%)과 대구·경북(57.2%)에서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정상적 결정'이 74.1%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합당과 국민의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