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로 전기차 늘린다면서… 충전 요금할인 축소한 정부

올해부터 할인율 단계적 축소
소비자들 요금 부담 커진 상황
매출 하락에 충전기 기본료까지
사업자들 고스란히 손실 떠안아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걷는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은 전기차 충전 요금체계가 부당하고, 요금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2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하면서 현재 기본요금 할인율이 100%에서 50%로 줄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은 잇따라 충전 요금을 인상했다. 한 전기차 충전업체 대표는 "기존 1㎾당 62원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3배 오른 180원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민간 충전 사업자들 부담도 커졌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충전기에도 기본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특례할인 축소에 이용자가 없어 울상인데, 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고 있다.

정부도 특례할인 축소에 따른 충전 업계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 충전기는 시운전 기간에는 실제 요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본요금이 부과된다"며 "사용량이 1㎾만 넘어도 기본요금 최대치를 부과하는데, 이런 부과방식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만들고 실제 요금을 거두는 곳은 한전이다. 한전은 앞서 지난해 말 전기차 충전용 특례할인 요금제 일몰 계획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할인율은 25%, 2022년 7월부터는 0%로 완전히 사라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금 특례할인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한전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요금체계 결정은 산업부와 한전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경영 사정이다. 한전은 작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 2조8483억원을 냈다. 이자비용은 7771억원이다. 이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은 -3.67다. 1미만이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올해부터 한전이 특례할인 축소를 시행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은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 내 '그린 뉴딜'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 2020년 전기차 43만대에 이어 2025년까지 11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밝혔다. 여기에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를 각각 1만5000대, 3만대(누적)로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충전 업체 관계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전 충전기 기본료 부과 때문에 새로 충전기는 설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을 받는 사업에서 계속 적자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