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 노력 계속해 나가자"

韓美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해 "우주 산업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며 당부
지난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고체연료의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NSC) 2차장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고체연료의 사용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에도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이날 청와대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경제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자세히 소개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우주개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확보하고자 하는 발사체의 추력 등을 고려해 액체나 고체·하이브리드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고체연료의 경우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운용이 가능해 단기간 내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보좌관은 "예를 들어 고체 연료에 대한 로켓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가 이제 중장거리 발사체와 관련한 민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통신·관측용 등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소형위성 발사체 시장의 경쟁력 상승과 함께 액체연료의 한계도 고체연료 부스터 등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박 보좌관은 "이로써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화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며 "우주산업 도전의 꿈을 실현할 젊은 인재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꿈을 실현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사일지침 개발로 우리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강화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체연료 발사체는 필요한 부품 수가 적고 구조가 간단해 신뢰성이 높은 데다, 가격이 10% 수준으로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해 액체 연료 대비 진입 장벽이 크게 낮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비록 추진력이나 추력의 미세한 조정 부분에서는 액체연료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청와대는 액체 연료에 고체연료 부스터를 추가추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면 각 연료가 가진 장단점을 극대화해 민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다양한 관측위성, 데이터 수집위성은 지난 10년간 약 1500기가 발사됐고 향후 10년 간 8600기가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소형위성의 경우 어떤 발사체를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에 직결되는데 총 발사수요의 30%가 발사체를 물색하는 상황일 정도로 새로운 시장"이라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