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용적률 등 주택공급안 내주초 발표"

홍남기 기재위 전체회의서
"7·10대책 세수효과 8800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다음 주 초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7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오늘 논의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느냐가 변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어 공급대책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며 "용적률 문제나 층고제한, 새로운 주택지 발굴 등이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부동산대책 효과에 "발표만으로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며 "입법이 짧은 시간 내 이뤄지면 정책 기대효과가 작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 폭등 우려에 대해 그는 "전월세 3법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개정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세수 효과에 대해 그는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이나 법인 다 따져보니 총 세수 증대 효과가 88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어떻게 부동산에 몰리지 않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동안 과잉 유동성 지적 많이 있었고, 이런 유동성이 부동산에 유입되면서 과열이 된 게 사실"이라며 "생산적 투자처를 많이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 비판 집회가 열린 데 대해선 "임대등록제도는 어떻게 보면 도입된 지 오래됐다"며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사례가 많아서 폐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