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소상공인 지원금 행정비용 유발 … 보편적 지원보다 효과 줄어

부산·대전만 집행률 90% 넘어
예정처 "선별지원 효율성 낮아"
전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급한 정부·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집행률에 비해 선별적 지원이 이뤄졌던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률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선별적 지원이 행정비용을 유발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7일 예정처의 경제·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2175만가구에 총 13조6702억원이 지급돼 집행률 96%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행률이 59.7%에 그쳤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서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산, 대전의 집행률은 각각 107.4%, 90.9%로 높았지만, 매출액 감소 여부 등 세부적인 선별 조건을 제시한 충북, 울산의 경우 각각 25.2%, 5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 기준을 실직근로자 등으로 한정한 충남, 강원의 경우 집행률이 70~8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정처는 "세부적 조건을 요구하는 선별적 지원은 집행상 애로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매출액 감소 등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선별적 지원이 적시성·효율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 추진할 때 '소득하위 70% 이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논란 끝에 보편적 지원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야당 일각에선 보편적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할 현금이 전체 시민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고 많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중상위계층에 대한 이중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집행률만 놓고 본다면 정부의 보편적 지급 결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