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재정을 풀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상공인 지급 집행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유발 효과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대전, 울산, 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반적인 효과도 기존의 소비지출 경향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축소된 복지 재정, 즉 기회비용을 고려한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경제·산업동향 보고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 일부 기존 소비지출을 대체하는 경우를 반영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이 소비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가구, 노트북 등 고가 내구재 구입에 사용하거나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진료비로 사용하는 것이 나타나 실제로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번 분석을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우, 일반 가구의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한 경우, 둘 모두를 반영한 경우 등 3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분석했다. 가장 현실적인 분석은 기회비용과 일반 가구의 지출구조조정 모두를 반영한 경우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13조6702억원 중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삭감된 다른 분야 예산은 약 4조1000억원이다. 이 기회비용과 소비자들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을 적용했을 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1조1317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조13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8만9800명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있었다.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산업분야는 서비스업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서비스업 생산유발효과는 61.3%~62.0%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7.9%~79.7%, 취업유발효과는 78.8%~79.9%였다. 이어 제조업, 농림어업·축산업·광업, 건설·전력·가스·수도업 순이었다.
생산유발 효과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의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비중은 49.4%, 경기는 43.3%에 달했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서울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61.5%, 경기는 48.7%이었다.
반면, 대전, 울산, 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차이가 있었다. 지원금 약 2175만가구에 총 13조6702억원이 지급돼 집행률 96%를 보였지만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행률이 59.7%에 그쳤다.
예정처는 "지출구조조정에 의한 기회비용으로 건설·전력·가스·수도업 부문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인해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입안할 때 산업별 형평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