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많이 오른 강북권, 공시價 현실화 되나

서울시, 현시화율 첫 자체조사
"가격균형 맞추는 것 가장 중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시가 강남북 지역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과 균형성 자체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해 공시가격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 예산으로 7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감정평가사 58명이 동원된다.

용역 내용은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분석, 공시가격 적정성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 표본 부동산의 적정 시가 조사, 25개 자치구별 현실화율 조사 및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체계 수립 등이다.

올해 5월 감사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서울시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자치구별 현실화율 균형성을 분석한다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넓다.

올해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강남권과 강북권은 희비가 엇갈렸다. 강남권에서는 '집값이 내렸는데 공시가격이 과하게 올랐다'는 반응이 많았고 강북권에서는 '집값 오른 것보다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차이도 균형성 조사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작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지는 공시가격 균형성 조사는 강북권과 단독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재확인하고 이를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낮은 현실화 수준이 문제이므로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공시가격 결정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를 서울시가 공시가격 결정 체계 전반을 직접 살펴보고 자료를 축적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공시가격 상향 조정과 결정 권한 이양은 서울시가 예전부터 주장해왔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