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전자금융업 합병 사전인가제 도입

금융위 '금융업 진출 관리체계'
자금세탁 위험 예방 외부청산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합병이나 영업양수 시에 사전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한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막고 자금세탁 위험 예방을 위해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빅테크가 전자금융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할 경우 리스크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 등록 사업자는 총 150개사(7월14일 기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외국계 기업을 제외하면 중소 핀테크업체나 전자상거래업체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집단 계열 전자금융업자 중에서 금융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곳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정도다. CJ그룹 계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나 KG 계열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 LG그룹 계열의 LG유플러스·LGCNS, SK그룹(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십일번가·에스케이플래닛), SM그룹(에스엠하이플러스), 롯데그룹(롯데멤버스·롯데정보통신), 효성그룹(효성에프엠에스·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신세계(에스에스지닷컴)그룹이 금융업에 진출할 지는 미지수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금융업에 진출한다면 핀테크 업체 등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해 빅테크에 대해 강화된 이용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이용자 자금을 활용한 과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시에는 국내 금융회사와 디지털 기업 등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차익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대한 금융규제도 점검 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그 전에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