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 “수사지휘권 남용한 추미애 장관 해임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한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휘권 남용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애초에 혐의 자체가 '뻥'이었고, 이 뻥을 만들어 낸 것은 사기꾼 지모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트리오, 그 시나리오를 감수한 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며 "유 이사장의 피해망상과 최 대표의 과대망상이 빚어낸 허황된 음모론을 근거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 지극히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서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수사·기소 검사 분리 주장이나 공소장 비공개 사건에서 드러나듯 이분은 법 지식이 경악할 정도로 일천하다는 평이 있다"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과거 수사지휘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분인데,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이건 국가의 격조와 품격의 문제이고, 얼마 전 문건 유출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법무부 공식라인 밖의 사적 그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