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년래 최악의 역성장… 反시장 정책이 부른 참사다

2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래 최악의 수치다. 1분기의 -1.3%보다 더 악화되면서 한국경제는 2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1분기엔 소비와 서비스업 하강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면 2분기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과 투자 감소가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2분기 수출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영향으로 16.6%나 급감했다. 5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예상을 크게 밑도는 충격적인 성적표다. 이는 코로나 재앙이 본격적으로 한국경제를 강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치(0.1%)나 한국은행 전망치(-0.2%) 달성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위기국면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더욱 휘청거리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까지 고조되는 판국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고난의 행군'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추경 집행과 한국판 뉴딜 등의 정책효과를 꼽았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좀 더 솔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한국 제조업의 대표주자인 포스코가 2분기에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를 낸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완연한 경기후퇴 국면에 들어섰음을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성장쇼크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화급하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산업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고 법인세 인하 등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투자 마인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력을 찾는 법이다. 22년래 최악의 역성장은 반시장 정책이 부른 참사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들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