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공적보증대출 늘려 서민 지원 확대해야"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필요"
이재연 금융硏 부원장 강조점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대안으로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과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23일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 전용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자금 공급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지역신용보증기금만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이용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증 자금 공급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보증 공급 규모는 2조3395억원으로 이 가운데 97.5%(2조2815억원)가 시중은행이 차지한다.

이 부원장은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축은행에 적합한 보증상품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면서 신용등급, 소득 조건과 보증 대출 유무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며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과 낮은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이 저축은행에 적합한 보증상품"이라고 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별도 출연을 통해 저축은행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으로, 기존 보증상품과 유사하게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해 서민금융기관의 취급 인센티브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별도의 보증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낮은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은 대출보증을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서민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커져 취급 유인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 부원장은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며 "경기 진폭에 따른 영향 완화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자동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중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공적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포럼이 향후 서민금융 관련 전문적인 논의의 장으로 정착돼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가 개최한 이번 포럼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서민금융과 저축은행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서민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출범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