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두 얼굴, 사과 후 미소 띄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현미, 웃으며 "집값 올라 죄송"
"과잉 공급된 유동성 때문" 반박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정부 대표인 총리로서 송구하다"고 했고, 김 장관은 "집값이 올라 걱정하는 분들 많은 것은 죄송스럽다"고 했다. 정 총리와 김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22번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면서 "보완책까지 대책이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김 장관은 주택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김 장관을 두둔했다. 김 장관은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산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전 정부의)규제완화로 인한 부동산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으나, 유동성 과잉공급과 최저금리가 지속돼 상승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과잉공급된 유동성이 어느 나라는 증시로, 어느 나라는 부동산으로 간다"며 "미국의 경우는 증시 과열로 나타났고, 상해 등 도시에서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동성 과잉이 부동산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를 계속 따지고 들자 "유동성 과잉을 어떻게 막아냈느냐. 그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히 회수하는 시스템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불거진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는 안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의논이 되고 있다"면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이지만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서, 현재 어려운 여건 감안해 무주택자 청년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적개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