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만큼 무서운 `反기업 정책`… 성장률 -3.3%

정부, 경제亂 코로나 탓하기 급급
대기업 수출에 성장률 의존 불구
각종 지원 대상에선 '찬밥' 취급
추경만 믿는 홍남기 "3분기 반등"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우리 수출이 56년 6개월만의 최악의 감소 폭을 보이면서 올 2분기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3.3% 뒷걸음질 쳤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부어 소비가 살짝 반등하기는 했지만 추락하는 성장률을 만회하긴 역부족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 탓을 들며 3분기 반등을 예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악화일로다. 이날로 중남미 확진자 수만 400만명을 넘어섰다.

더더욱 문제는 우리의 경제 정책의 기조라고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당장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들 덕에 '경제성장률의 상대적 선방'을 했으면서도 우리 정부는 언제부터인가 경제 정책의 배려에서 대기업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기 살리기'가 없으면 3분기는커녕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22년만의 최악의 성장률을 발표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2%대 중후반의 정부 예상과 달리, 하회했다"며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경제 성적에 대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차 추경 주요 사업을 3개월 내 75% 이상 신속 집행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3분기 반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 무역 경색의 충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적지 않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내수가 아닌 수출인데 현재 3분기 시작인 7월 중순까지도 수출액 감소세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석유제품(-41.6%), 승용차(-14.0%), 반도체(-1.7%) 등 주요 수출품목이 부진했다. 모두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꼽히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분야의 품목들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의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 같은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을 하지도 못하면서 지나친 노동자위주의 정책과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이들 기업의 발목만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제조업 등에서 투자도 안 좋을 것"이라며 "정책 건설 투자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별다른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 반등은 정부의 바람일 뿐 쉽지 않을 것"이라며 "2분기 성장률 -3.3%는 결국 수출 때문인데, 5~6월은 물론, 7월 미국이나 유럽이 나아진 게 없고 2차 확산까지 가면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현 정부의 실정이 가려지고 있을 뿐인데, 정부는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잘못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단일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경제정책 자체가 제조업의 붕괴를 이끌었다"며 "코로나19 사태 핑계보다는 국내 제조업을 살리는데 모든 국력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이날 한은은 올 2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