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채무비율 적정선 40%…재정악화 제도적 장치 필요”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우리나라 적정수준의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올해 3차례에 이르는 추경으로 올해 채무비율이 45.4%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을 관리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89~2018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이 '역U'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추정 결과를 보면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에 달하는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에 그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 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 지면서 자국화폐와 국채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하면 초 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우리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대비 20.5%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고,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들어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은 갈수록 약화되고 재정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