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업계 “세율 인상 저지 총동원…정부 소통 묵살”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전자담배 업계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반발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수개월 간 세율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통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묵살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연합회 측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공문을 발송하면서까지 답변과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어느 한 곳도 전화 한 통 먼저 하지 않았다"며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가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2위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총연합회는 정부가 내세운 세율 조정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 측이 내놓은 '전자담배 액상 0.8㎖와 궐련(일반 담배) 1갑의 흡입 횟수와 효과가 동일하다'는 전제는 한국 시장에서 이미 철수한 쥴이 마케팅 차원에서 주장한 내용일 뿐이며 이를 증명할 어떠한 실험 결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험 결과 정부가 내세운 전자담배 액상 0.8㎖가 궐련 1갑의 흡입 횟수인 200회와 동일하다는 것과 달리, 쥴 0.7㎖ 액상은 최대 81회 흡입만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5분의 1 수준보다 낮은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천명에 달하는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악법을 저지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