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웃지 못할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된 지가 얼마냐. 인구 유입은 어떤가 생각해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라는 건 우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까지 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 결정을 우회하기 위한 여권의 특별법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마치 헌재가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내면 그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상징성마저 부인하는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며 "우리 대통령께 요구한다. 좀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책팀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