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으로 국가발전 축 이동"

114兆 재정 대부분 지역에 투자
대표사업들 지역변화 상징될 것
지역주민 새로운 소득보장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구체적 사업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 스마트 산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자체 등 지역에서의 참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대통령과 시·도 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2021년 예산안 4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힘있게 추진하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과 2021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함께 참여해 수익을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민자유치 펀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이 납품 실적 저조로 인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혁신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극심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2/4 분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고 6~7월 주요 경제지표 나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며 "2/4 분기에는 저점을 찍고 "3/4 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착수 △국정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투자로 성과를 가시화 △부처 공동추진 협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재정 생산성을 재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꼽았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