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판 뉴딜로는 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을 물어 전격교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이나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다.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하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와 김 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대안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했다. 배 원내대표는 "임박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 현대판 신분사회까지 변질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평등경제'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진짜 뉴딜은 10년 내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탈 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무너진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회안전망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존 고용보험에 몇몇 특수고용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 손실뿐 아니라 소득손실까지 보상해주는 튼튼한 소득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