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토지공개념 기반…부동산 불균형 해소될 것"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이 만족할만한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며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뒀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좋지 않고 면적도 좁고 품질도 낮아 오래 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하므로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