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세종 국회, 국가 균형 발전 역할 선도 할 것…김경수 "지방 분권과 같이 가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중 '권역별 뉴딜'과 '메가 시티'를 강조한 것을 유념해보고 있다"며 "우선 세종 국회가 성사됨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역할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구의 과반 이상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세종시를 만들 때 행정수도이전 소위를 맡아 협상을 했는데, 당시 기본적인 개념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세종시에 행정 도시를 짓고 행정 도시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플러스 효과를 만든다는 개념"이라며 "1차 공공기관이 이전 한지가 10여 년이니,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김경수 경기도 지사는 "균형발전은 의장님 말 처럼 국회가 앞장 서주셔야 하지 않나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국회와 청와대까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며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은 지방 분권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서, 의장께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던 지방자치법정부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꼭 중점사업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장이 국회 등 공공기관의 이전을 언급한 것과 달리 김 지사는 예산을 언급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저는 경남 책임지고 있으니 부산·울산 등 경남권이 같이 갈 수 있는 권역별 모델 만들어서 권역별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험을 우선 남쪽부터 제대로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한 "수도권은 광역·대중 교통망이 잘 돼 있어 차가 없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경남권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창원까지 차로는 1시간 이내이지만 자가용이 다니기 어렵다"며 "교통 인프라 같은 큰 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광역 교통망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