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에 총공세…“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겠나”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판결" 반대
김현미 장관 등 경질,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겠나"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부각하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까지 추진할 뜻을 보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수의를 높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 참석해 "언제부턴가 부동산 정책이 종국에는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이 되고 말았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22번이나 발표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드러났을 것 같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을 할 수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속해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핏대를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 저희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방안이라면 저희는 용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시장·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기조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소득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재 개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려 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은 이에 대응해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여파 최소화 위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