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그린벨트 보존해야"...여론 공감대 얻지 못하자 한발 물러서

정세균과 주례회동서 정리…대신 국·공립 시설부지 최대 확보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날 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한 국가 소유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주택 물량 공급 부족이 꼽혔고, 이에 그린벨트 해제가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론이 따라주지 않았다.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YTN '더뉴스' 의뢰, 17일 하루 동안 조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에서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여론은 60.4%에 달해,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31.7%)에 2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같은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하고 있다"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이 막히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