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띄우는 김태년 "국회 등 세종 이전해야 부동산문제 완화"… 통합당은 "투기정보 공개" 비아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투기조장 등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지만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르다"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심각성을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추가적인 고강도 부동산 규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고,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며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최근 이어진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새 전환점으로 '행정수도'를 제시했으나 통합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민주당이 세종 부동산 투기 정보를 유출했다고 문제 삼았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이후 논평을 내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알짜배기 지역마다 개발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절호의 투기 매수 찬스를 알려주는 문재인 정부의 하청 정당다웠다"며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 이번에는 '세종시 국회 이전' 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 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 여당답다"고 빈정댔다. 최형두 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세종 행정복합도시 이후 수도권 지방 격차가 더욱 커진 현실을 인정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속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