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주도로 폭증하는 공공기관 부채 뒷감당 누가하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전년 대비 21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525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도의 부채 증가 규모 8조5000억 원과 비교해도 2.5배 수준으로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공기업 부채 비중은 20.5%로 해당 통계를 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 가장 높다.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총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가·기업·가계 부채의 총 규모가 조만간 50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국가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전년 대비 111조4000억원이 늘어난 840조 원 이상이 되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1000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신용은 3월 말 기준 3866조 원 규모다.

가장 우려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와 여당의 빚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란 미명 아래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 적자국채 발행을 서슴지 않았다. 족보에도 없는 '착한 부채'라는 말까지 지어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지난해 10월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지 않아 OECD 국가들 중 건전성 최상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다"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기재부는 부채비율이 지난해와 올해 35.9%에서 38%로, 다시 43.5%로 늘어나는 데도 "OECD 대비 양호한 편"이라고 강변한다.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2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3조1000억 원을 증액한 38조4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적정선을 넘어선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부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증원, 현금복지 확대 ,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가 빚더미에 올라 국가파산 선고를 받은 그리스가 좋은 사례다. 우리라고 '제2의 그리스'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국가재정을 철저하게 감시·관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가부채 폭증에 앞장서는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