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논란, 동맹 강화책 화급하다

미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재점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발단이었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였다. 유력지의 보도는 파장을 일으켰다. 미 국방부는 WSJ 보도에 대해 "우리는 전세계 군사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에 관해선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답은 피한 채 방위비분담금 증액 필요성만 재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미 국방부의 답변은 주한미군 감축 옵션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음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물론 실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비즈니스 마인드적 생각일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은 지금 중국과 심각한 관계에 있고,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에 반대 여론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올 정도다. 공화당 소속 벤 새스 상원의원은 WSJ 보도와 관련해 즉각 성명을 내고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만약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보 분야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안보가 흔들리면 외국자본 등이 빠져나가는 등 우리 경제까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미국의 글로벌 운영전략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의 전쟁억지력과도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어느 일방이 서둘러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떻게든 느슨해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괜찮다"는 식이고 미국을 설득할 외교역량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의 진의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잠재우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이 화급해졌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할 때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튼튼한 반석 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