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이래 2년 새 한국전력공사 등 우리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이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증가액만 21조 원에 달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의 부채 증가액이 14조원을 훌쩍 넘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채 증가액도 3조 원에 달했다. 정부의 원전포기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보조하다 쌓인 것이다.
우리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미 우리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를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당시 우리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미 영국의 약 20배에 달했으며 캐나다의 배가 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재정 보완책으로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하면서 재정도 문제지만 공공기관에 막대한 부채만 남겨놓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 부채총액은 525조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부채총액은 21조4000억원이 늘었다. 앞서 2018년의 부채는 전년보다 8조5000억 원이 는 503조7000억 원이었다.
2018년 이래 2년 새 공공기관 부채는 29조9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9년 공공기관 부채는 한전과 발전자회사(14조6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3.0조 원) 등의 역할이 컸다. 이처럼 부채가 늘면서 이들 공공기관의 총부채비율 역시 2019년도 156.3%로 전년 155.2% 대비 1.1% 늘었다. 2019년 27.4%로 2018년 대비 0.8% 늘었다.
반면이 이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 1조8000억원 적자를 낸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17년 7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8년 7000억 원, 2019년 6000억 원으로 급락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같은 통계를 산출하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에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고서까지 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그런데 관리는커녕 오히려 부실만 더 늘고 있는 것이다.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영국,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다. 2018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5%로 일본(16.4%)·멕시코(9.5%)·캐나다(8.8%)·호주(8.3%)·포르투갈(3.3%)·영국(1.3%) 중에서 가장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