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52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21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8년 부채 증가 규모가 8조5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공기업 부채 비중은 20.5% 수준으로 주요 7개국 평균(9.7%)을 상회할뿐 아니라, 영국(1.3%)의 20배에 달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 부채총액은 525조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부채총액은 21조4000억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액화천연가스(LNG)·태양광 등 값비싼 발전설비 투자가 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총 당기순이익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 1조8000억원 적자를 낸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17년 7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으로 급락했다. 부채총액이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2018년 503조7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뒤 525조원 수준으로 치솟은 영향이다.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도 전년(155.2%)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156.3%에 달했다. 2012년 220% 이후 2018년까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총 부채비율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7년 만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해당 통계를 산정하는 국가는 7개국인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총부채 비율은 20.5%로 일본(16.4%)·멕시코(9.5%)·캐나다(8.8%)·호주(8.3%)·포르투갈(3.3%)·영국(1.3%) 중에서 가장 높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공기업 부채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역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