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사실공표` 모호한 대법 판결, 선거 혼란 우려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고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에서 따지게 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후보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상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파기환송) 대 5(유죄)로 토론회에서 부인한 것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기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적극적인 '공표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은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 아닐지라도 사실에 반하는 부인을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대법관 다수는 문서나 정견 발표 등 적극적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회에서 방어적으로 나온 후보의 발언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다면 자유로운 선거가 제약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도 인용했다. 토론회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논쟁에서 발언은 명확성이 떨어지고 그 진위는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발언이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적극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운동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매우 폭넓게 허용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소수의견의 대법관들은 선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정선거의 가치를 우선시 했다. 아무리 즉흥적 돌발적 논쟁이 일어나는 토론회라 할지라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2심에서 법원은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재상고까지 가게 된다면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7대5로 파기환송된 이상, 이 지사 측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경기도 행정에 지사 공백이 생기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온갖 허위와 술수가 난무하는 선거판에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대법원이 모호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혼란이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사실을 부인해도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