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개원연설…"21대 국회, 반드시 협치 시대 열어야"

협력 10번 언급하며 국회에 협조 당부…남북관계엔 "사상 최초 남북 국회 회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한국판 뉴딜' 등의 추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등의 법안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서 '거여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국회 협력을 당부하며 '협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미래통합당 등의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 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할 때"라고 국회의 국정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을 열거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문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면서 협력을 당부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 한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 등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차례나 사용하며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경제'는 28번, '뉴딜'은 16번, '선도'는 13번, '코로나'는 단어는 11번, '극복'은 10번씩 쓰면서 경제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