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선도국가 향한 마지막 관문…국가적 사업 추진해야”

GVC, 한국형 그린뉴딜 성공 추진이 관건
"한국형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국가적 사업으로 성공한다면 국제협력체제 재편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6일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형 그린 뉴딜'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기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종일 원장은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의 전환적 뉴딜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그린 뉴딜이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과 기업·시민사회 참여,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그린 뉴딜을 온전히 담아내면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국제협력체제 개편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과 한국의 기회'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GVC 재편을 한국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리스크 증대와 미·중 무역분쟁, 신보호주의 등으로 세계 주요 지역별·산업별로 다양한 패턴의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기회에 IT와 디자인 등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생산단계에 집중해 국내 산업과 무역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맞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품목도 확대 선정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육성과 과감한 규제개혁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실행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